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25. 선고 2010나123181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2006년
2. 대법원 2006. 9. 14. 선고 2006다2994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6.10.15.(260),1740]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|